광주형 직접 민주주의 모델 나왔다.

광주시 연구 용역 보고회 가져

온라인 플랫폼ㆍ마을민회서 시민정책 제안

시민총회ㆍ민관정 추진위 결정

광주형 직접 민주주의 모델이 제시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주권과 참여민주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제안과 토론 등에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모델을 개발에 착수, 지난 8일 시청 협업회의실에서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광주형 직접 민주주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광주전남연구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형 운영 모델은 현장에서의 시민정책만들기, 정책의 공유ㆍ소통ㆍ결정, 정책이행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우선 온라인플랫폼과 마을민회, 마을총회에서 시민정책을 만들어 제안하고 시민총회와 민ㆍ관ㆍ정 추진위원회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며 시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광주형 운영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시민총회행사기획단 또는 사무국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상시적인 제안시스템인 온라인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광주형 직접 민주주의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시스템이 담겨 있다”며 “직접 민주제를 위해서는 의회와의 관계를 고민해야 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