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위해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반입한 의심 선박만 8개로 늘었다. 의심 선박 3척이 지난해 8월 이후 52차례나 국내 항구를 버젓이 드나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의 구멍이라고 비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제재 무력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 반입과 관련, 모두 9건의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의심 선박인 ‘스카이 에인절호’ 등에 의해 반입된 9,000톤과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지난해 1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수입한 9,700톤 등이 북한산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제 시세에 비해 40%가량 싼 데다 북한이 주로 쓰는 1톤짜리 대형 비닐자루인 ‘톤백’으로 선적됐다는 게 의심의 정황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업체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적용을 거론하고 있어 북한산으로 결론이 나면 심각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과 유엔이 러시아에서 환적한 의심 선박 정보를 전달했는데도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관 당국이 의심 선박을 검색하지만 혐의를 확정하지 못해 번번이 출항을 허락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주의보’ 한글 번역본을 공개했는데도 “미국과 공조는 문제없다”는 식이다. 미국이 제재 고삐를 더 죄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된다면 중재외교를 말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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