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17일 추락사고로 해병대 장병 5명의 희생자를 낸 헬기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사고가 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은 정부가 1조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첫 최첨단 국산헬기 ‘수리온’을 해병대에 맞게 개량한 모델이다. 육군 기동헬기 수리온이 2012년 전력화한 이후 크고 작은 사고를 내며 결함 논란에 휩싸인 터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수리온이 방산 비리에 악용됐던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방산비리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군 당국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사고 헬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자마자 지상 10m 높이에서 추락한 것을 보면 기체 결함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추락 당시 메인로터(회전날개)가 통째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CCTV 화면이 이를 뒷받침한다. 수리온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비행 안전성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전력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일부 기능에 문제가 드러나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 청와대는 18일 “과거 지적사항은 완전히 개선해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지만 장담은 금물이다. 군 당국은 신속한 조사로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수리온뿐 아니라 무기 국산화 사업은 잦은 결함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돼 왔다. K2 흑표 전차는 핵심부품 개발 문제로 전력화가 상당히 지연돼 손실을 초래했고, 개발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K9 자주포는 지난해 사격훈련 중 폭발해 7명의 사상자를 냈다. 국산 무기의 잇따른 결함은 기술력 부족과 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선진국 대비 50~70%, 설계기술은 30~40%에 머물고 있다. 관 주도의 무기 연구개발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연구ㆍ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방산비리도 빠지지 않는다. 도입 업체와 짜고 외국 부품이 뻥튀기 납품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무기체계 국산화는 국방력 증강과 기술 축적, 수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려면 방산비리 근절은 물론 품질평가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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