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지도부 회동 공조 나서
여, 원칙적으론 “도입 불가”입장
내부선 “합의 전제 수용” 절충안
23일 국민투표법 처리 마지노선
특검 고리로 전격 합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인한 여야 대치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4월 임시국회가 23일 정상화 여부를 놓고 기로에 서게 됐다. 야당의 요구사항인 특검 도입을 고리로 큰 틀의 담판이 이뤄져 국민투표법 처리와 ‘패키지 딜’이 전격 성사될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와 국민투표법 개정 등 대치전선이 형성된 주요 쟁점을 놓고 23일 협상에 나선다.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댓글조작 사건 특검 도입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를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다.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법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야3당이 공조를 계기 삼아 압박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는 의도다.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특검을 주장하는 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치를 깨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을 받지 않으면 정국이 냉각을 넘어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원칙적으로는 즉각적인 특검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특검 수용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 사이에 특검 수용와 관련해 첨예한 이견이 있었지만 주말을 거치며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특검법’ 수용이라는 절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특검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여야가 협의한 특검법을 도입하고 데드라인이 확정돼 있는 개헌, 추가경정예산 등을 요구해 실리를 챙기자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고 이날 오후 예고된 국회의장-원내대표단 회동 등에서 자체안을 들고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6월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국민투표법 처리 마지노선이 23일로 다가오면서 개헌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가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일 가능성이 있는데다 야권이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대화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개헌 무산 책임을 짊어진 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특검 도입을 고리로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여야가 국민투표법 처리와 청년일자리 추경 심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극적 타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투표법 처리가 최종 불발될 경우 여야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다. 상황변화 없이 23일을 넘기게 되면 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청와대와 각 정당이 개헌 추진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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