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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김민정 기자

등록 : 2017.08.08 17:55
수정 : 2017.08.08 21:11

헌법재판관 후보에 첫 여성 검사 출신 이유정 인권변호사

등록 : 2017.08.08 17:55
수정 : 2017.08.08 21:11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49)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명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여성 검사 출신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안 검사 출신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생긴 빈 자리를 채우고 '8인 헌재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성 노동 아동 인권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인권변호사”라며 이 후보자를 소개했다. 박 대변인은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폰 위치추적 등 다수 헌법소송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헌법 및 젠더 성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공식 취임하면 헌재는 처음으로 2명 여성 재판관 체제도 맞게 된다. 앞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이 취임했다. 전효숙ㆍ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 등 역대 3명의 재판관이 모두 판사 출신인 반면 이 후보자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검찰에 몸을 담았던 터라 국회 임명동의를 받으면 검사 출신 첫 여성재판관이라는 타이틀도 차지하게 된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세운 역대 최연소(49세) 헌재 재판관 지명 기록도 갖게 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2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감하고 인권변호사로 변신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이화여자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정의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권변호사로 평가하며 헌재 재판관 지명을 환영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중견 로펌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 변호사이기도 한 이 후보자는 원이 만든 공익사단법인 ‘선' 소속으로 다양한 인권변론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무차별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도 대리해 왔다. 세월호 유가족을 대리해 2015년부터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고 있고, 같은 해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법률대리인에 선임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이 후보자 지명으로 헌재 결정의 균형추도 재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계류돼 있는 군 동성애 처벌(군형법),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해 전향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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