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2곳 경쟁력 최초 평가
본보ㆍ지방자치학회 9개월간 실시
재정력+행정서비스+주민설문
규모별 1위 6곳 중 5곳 서울ㆍ수도권
인구ㆍ자원의 집중화 가속 재확인
내년엔 개선 정도 등 중점 평가
서울시, 경기도, 경기 수원시, 경기 군포시, 서울 강남구, 울산 울주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평가됐다. 울주군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ㆍ수도권에 위치한 지자체다. 역대 정부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졌음에도 서울ㆍ수도권에 인구와 자원 집중이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ㆍ4ㆍ5면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여 동안 행정자치부 후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세종ㆍ제주ㆍ서귀포시 제외) 경쟁력을 평가했다. 학회에서 개발한 과학적 평가지표와 조사방법에 따라 ▦특별ㆍ광역시(7개) ▦광역도(9개) ▦인구 50만 이상 도시(15개) ▦50만 미만 도시(60개) ▦자치구(69개) ▦농어촌(82개) 등 6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군포시, 강남구, 울주군이 각각 종합 1위에 올랐다.
정량평가(90%ㆍ행정서비스와 재정력)와 정성평가(10%ㆍ주민설문조사)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는 행정서비스 2위, 재정력 1위, 주민설문조사 1위 등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특별ㆍ광역시 영역에서 1위에 올랐다. 광역도에서는 경기도가 재정력 1위, 주민설문조사 1위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수원시가 재정력과 행정서비스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이상적인 형태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뽑혔다.
인구 50만 미만 도시 1위인 군포시는 재정력(1위)과 주민설문조사(3위로)가 최상위권이었으나 행정서비스는 12위에 그쳤다.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강남구는 행정서비스 2위, 재정력 3위, 설문조사 1위였다. 농어촌 1위 울주군은 재정력 1위, 행정서비스 4위에 올랐으나 주민설문조사 성적은 하위권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1위를 기록한 6개 지자체 모두 탄탄한 재정력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5곳이 서울ㆍ수도권에 위치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서울ㆍ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내는 많은 세금이 지자체 재정능력을 키우고, 그 재정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반대의 길을 걷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평가단장인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자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242개 지자체를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3만여 명 대상의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다”며 “지자체 경쟁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평가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올해 평가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력 및 행정서비스 개선도 등을 중점 측정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진환 선임기자 choi@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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