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 MB 정부 시절엔
역대 최장 91일 소요되기도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이 여야 대치로 교착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 지고 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상당히 느린 편으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안한 추경안은 지난달 7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이날까지 35일 넘게 표류 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가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예결위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 수 있다.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 정부안을 예결위에 회부한 덕에 상정은 가능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심의 착수에는 실패했다.
박근혜 노무현 정부에서는 추경 처리에 평균 한 달도 안 걸렸다. 4년 동안 3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박근혜 정부의 경우 집권 첫해인 2013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4월 18일 국회에 제출, 하루 뒤인 19일 상임위 상정이 시작됐다.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의결한 것은 5월 7일로, 2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추경안과 2016년 추경안 역시 통과까지 각각 19일과 39일이 걸려 평균 26일이 소요됐다. 노무현 정부 역시 5차례 추경안이 제출돼 통과하는데 평균 27일이 걸렸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 추경예산안을 편성, 국회 통과까지 평균 61일이 걸렸다. 2008년 광우병 정국에서 발생한 여야 갈등으로 첫 번째 추경안 통과에 역대 최장기간인 91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추경안은 이미 노무현ㆍ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넘어섰다. 다당제 국회의 현실 속에서 여러 정치 현안이 맞물리면서 새 정부의 추경안이 이명박 정부의 최장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조직 개편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9일 ‘17부 5처 16청’인 정부를 ‘18부 5처 17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33일 째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제출에서 통과 때까지 32일, 51일이 걸렸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42일, 김대중 정부에서는 13일이 소요됐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수위 없이 시작한 새 정부의 경우 진행 속도가 상당히 더딘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여당 관계자는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정부조직법의 경우 대통령 취임일 기준으로 최장 기록을 세웠고, 추경 역시 이명박 정부의 최장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성지원 인턴기자(고려대 사회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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