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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통위원 차관 차출… 신의 한 수냐, 꼼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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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통위원 차관 차출… 신의 한 수냐, 꼼수냐

입력
2017.06.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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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두 보수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차관 임명을 두고 ‘방송장악 꼼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김용수 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직전인 4월 야권의 반발에도 대통령 몫의 위원으로 선임했던 인물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가 3년인데도 김 위원을 차출한 것은 전 정권의 인사를 빼내고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새로 앉히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방송이 ‘문모닝식 아첨뉴스’만 보낸다고 국민이 현혹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언론은 결코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될 수 없다”며 “야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황 전 총리가 김 위원을 처음 (임명)할 때 비판하던 당시 야권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승진 인사를 내는 것은 언론장악을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의 지지층은 신의 한 수라고 하지만 꼼수 중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의 차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기 3년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총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명은 여당(더불어민주당), 2명은 야당(한국당ㆍ국민의당)이 추천한다. 앞서 4월 당시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현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 몫의 위원으로 김 차관을 지명해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차출함으로써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추천 권한(2명)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방통위는 고삼석 상임위원(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8일로 만료되면 한국당 추천 위원인 김석진 위원만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대통령과 민주당, 국민의당 추천 인사들로 꾸려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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