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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공개하고 장사하라니…” vs “불공정 관행 뿌리뽑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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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공개하고 장사하라니…” vs “불공정 관행 뿌리뽑는 계기로”

입력
2017.07.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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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정부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18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발표한 근절대책은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와 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정부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18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발표한 근절대책은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와 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프랜차이즈 본사는 ‘악의 축’인가요?”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다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공정위가 여론에 기대 무조건적으로 가맹본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가맹점주들은 공정위 대책 발표가 프랜차이즈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가맹본부를 무조건 개선해야 할 ‘악의 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패스트푸드 가맹본부 관계자는 “필수품목 마진을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상 제조원가를 공개하라는 말인데, 어떤 업종이 원가를 공개하고 장사를 하냐”며 “필수품목에 불공정한 마진이 들어가 있다면 공정위가 조사해 시정하면 되지 이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도 “외식 사업의 특성상 재료비 비중이 높은데, 가맹본부가 재료비를 많이 거둬간다고 비판하는 것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갈수록 악화돼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논리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빵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 본부에 인건비 상승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면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을 누구와 나누냐”며 “일반 소상공인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그 부담을 넘기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공정위 조치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불공정 마진을 없애기 위해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가맹점주들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다.

A 제과점 가맹점주는 “수년간 장사 하면서 공정위가 먼저 불공정 행위를 잡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 본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킨다고 하니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판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가맹점끼리 단체로 행동하면 본사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을 납품해주지 않거나 트집을 잡아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적인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 가맹점주의 단체 행동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대책이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재광 가맹점주연석회의 공동회의장은 “공정위 대책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는 있다고 본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정부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움직임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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