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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긴장 해소 여부 북한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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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긴장 해소 여부 북한 선택에 달렸다

입력
2017.04.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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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4일 강력한 대북 경고를 했다. 겅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창군절을 맞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우려와 관련, “우리는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의 언급은 관영 환구시보가 사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원유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 등을 타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넘어 일정 수준의 대북 군사조치까지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관영매체의 사설에 덧붙여 정부 차원의 대북 경고에 나선 것은 ‘창군절 위기’를 해소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시킨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느 때보다 분명해 보인다. 더 이상의 핵ㆍ미사일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과 함께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은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안정’이란 대북기조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김정은 정권이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고집한다면 결국은 핵과 경제 모두를 잃게 되리란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미국은 이미 대북정책 기조로 ‘최대 압박과 개입’을 공언한 바 있다. 정치ㆍ경제ㆍ외교적으로 대북 압박을 극대화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들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에서도 거듭 확인됐듯, 대북 압박 창구로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기대를 중국이 이해하고 수용한 결과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선택뿐이다. 북한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카드에 정면으로 맞서며 여전히 핵도발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다. 15일 태양절은 대규모 군사퍼레이드 정도로 피해갔지만, 25일 북한군 창건기념일을 택해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반도 수역으로 진입하는 미 항모 칼빈슨호 대해서도 “수장해 버리겠다”는 엄포를 날리고 있다.

혈맹이라는 중국이 군사조치까지 용인하겠다는 판이다. 핵 보유국이라는 망상을고집하느냐, 생존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 타협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다”고 명언했다. 미국의 압박과 경고가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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