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평일 일과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이 일부 군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를 방문,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임무를 수행한 육ㆍ해ㆍ공군 장병들을 격려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국방개혁2.0’의 핵심 과제인 병사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앞으로 병영 내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장병을 동원하는 일을 금지하고, 일과 시간 외에는 출ㆍ퇴근 개념을 적용해 개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평일 일과 시간 이후에 병사들이 부대 밖으로 나가거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육ㆍ해ㆍ공 각군의 1개 부대에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제도를 시범 적용한 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적 목적의 장병 운용 및 지시를 금지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명문화하고 정당한 명령과 복종체계 정립을 위한 기준안도 만들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최전방 일반전초(GOP) 지역의 잡초 제거와 부대 제설, 청소 등 사역 임무는 민영화한다. 송 장관은 “전투 준비와 관련 없는 사역은 민간 인력과 필요 장비를 투입해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군대로 만들려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제초ㆍ제설ㆍ청소를 시범적으로 민간에 맡기고 2020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전군에 확대할 예정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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