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전선없이 정치공세만
청와대ㆍ국정원 ‘장외 폭로’가 더 눈길
중반으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해 대형 이슈, 증인, 야당이 보이지 않는 ‘3무(無) 국감’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 공히 국감 전에는 각각 보수 적폐와 진보 적폐를 파헤치겠다고 별렀지만 막상 정국을 뒤흔들만한 파급력은 적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간 대치 전선이 실종됐다.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국가정보원 댓글, 세월호, 국정교과서, 최순실 국정농단 등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터지면서 매해 국감장에는 대형 폭로와 여야 공방이 밤새 불을 뿜었다. 그러나 올해는 초대형 이슈가 없는 데다, 여야가 공통 이슈를 두고 맞붙기보다는 각자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면서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 9년을 타깃으로 잡았지만, 야당 시절 제기했던 의혹들을 실제 문건으로 입증하는 팩트 확인 작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민주당 보좌진은 18일 “적폐라고 하면 이미 나왔던 얘기도 통하니 야당 시절 모아둔 자료를 뒤지는 게 주요 업무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보다 국정원 여론조작과 세월호 첫 보고시간 조작 등 굵직한 폭로를 이어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나 청와대의 장외 활약상이 더 눈에 띈다는 관전평도 많다.
여권이 전방위로 나서는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조소가 나올 만큼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 보좌진 사이에선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판할 자료가 없다”며 국감 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그러나 보수야당이 정계개편 등에 골몰하느라 국감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거물급 증인이 빠진 것도 국감의 힘을 빼는 요인이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MB정부 핵심 인사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도 불출석하며 맹탕 국감이 됐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황창규 KT 회장 등도 나오지 않아 기업인 총수 증인 출석률도 저조한 형편이다. 그나마 30일, 31일로 예정된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미 사법부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국감장에 딱히 부를 필요가 없어지면서 맥 빠진 국감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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