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별ㆍ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주택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준다”며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닥치는 주거문제가 모두 다르다.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을 매년 17만호씩 공적 임대주택 공급 외에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청년 주거안전 지원 ▦저소득 서민 주거 복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대선 캠프 측은 “모든 국민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 단계별로 주거공약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특히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하면서 신혼부부 주거난 해결에 주안점을 뒀다. 청년층에 대해서도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 임기 내에 20만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임대료가 낮은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또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펼치겠다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집주인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하의 임대소득 비과세 등 임대 등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세입자를 위해선 표준 임대료 고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