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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비핵화 진전없는 종전 논의는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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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비핵화 진전없는 종전 논의는 비현실적”

입력
2018.04.24 16:4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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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제 밀접, 납득할 조율 필요

평화정착도 한꺼번에 다 못이뤄”

조명균 “비핵화 의제 의견차 없어”

북한이 20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 주재하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0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 주재하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24일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 없이 평화 정착이 (앞으로) 나아가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가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종전 선언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뒤 “(두 의제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국민과 국제사회가 볼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 하에서 조율돼야 합의문에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3가지 의제 중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관련해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상 차원인 종전 논의도 진전되기 어려움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남북 정상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그는 “공동 선언문에 넣고 말고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비핵화 문제가 이번 정상 간 의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데 대해서는 남북 간 의견 차이가 없고 그런 방향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고위 당국자는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긴다고 기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긴장 완화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평화 정착의 큰 범위 내에서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양 정상 간에 어떻게 논의되고 공동 선언에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간에 종전 선언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을 통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을 선언한 일에 대해 이 당국자는 “밖에서 전문가들이나 다른 평가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협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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