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희망한국의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느낌이다. 국내상황도 그렇고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보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난감하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힘’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도 않다.

특히 국가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표정이 밝지 못하다. 이들은 소위 ‘3포 세대’를 지나 이제 ‘4포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 등이 어려워지자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 3포를 넘어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현재도 없고 더구나 미래도 없다.

이제 한국은 미래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혁을 외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국가적 교훈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다. 대한민국을 이 기회에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몇 가지 국가적 지혜의 문을 열어야 한다. 첫째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먼저 자기 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장관인사나 여야소통 방식 등을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국민부터 달라지라고 말한다. 일의 순서가 잘못 되었다. 대통령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

둘째는 국가운영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법으로 움직이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돈과 부정, 비리로 움직인다. 후진국형 부패국가군에 속해 있다. 부패사슬이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감사기관까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국가운영 시스템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권과 지도충의 자기혁신이 중요하다.

셋째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빈부격차가 위험수위다. 기득권층의 나눔과 배려가 없다. 아름다운 부자들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양극화는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절망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모른다. 분노를 키워선 안 된다.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있는 자’들의 나눔의 미덕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민 개개인들이 재무장을 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국가나 사회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신성한 국민의 의무다. 국민 개개인이 자기 혁신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강해야 그 나라의 미래가 강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두 가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한다. 하나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국가의 완성이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분단의 역사는 고통 그 자체였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은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다. 조속히 분단시대를 종식시키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통일의 문을 열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또 다른 국가적 대외과제는 동북아 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실주의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으로 한국의 선택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은 재정적자로 인하여 집단 자위권 용인 등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동북아의 군사적 경쟁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지적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 구축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의 경로로 접근할 수 있다. 즉 평화협력이라는 새로운 외교패러다임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구축해 나가면 될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 실천 전략이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갈등과 대립으로 침몰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4월16일의 세월호 침몰을 두 눈으로 수없이 목격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의 생명조차 구해내지 못했다.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침몰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다시는 국가적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국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시대를 맞이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 대개혁이다.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