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집값이 더 빨리 오르는 이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4월부터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이 예고돼 있고, 세제개편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엄포가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고삐 풀린 듯하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어도 이 지역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 일각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강남불패’ 신화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0.33%였다. 특히 강남구는 0.78%로 서울 평균 상승률의 2배를 넘었고 송파구와 광진구 양천구 등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의 집값이 더 크게 올랐다. 새해 들어 일주일 사이에 1억원이 오르는 등 강남 지역 소형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3.3㎡(1평)당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84㎡ 아파트 호가는 최대 22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수요는 몰리는데 물건은 품귀현상을 빚어 ‘부르는 게 값’인 양상이다. 반면 경기 남부권 등을 비롯한 수도권 주변부에서는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ㆍ2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을 통한 대출제한 예고 등 강력한 규제책을 펴 왔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시장만큼은 백약이 무효다. 다주택자들은 지방의 집은 팔고 서울지역의 ‘똑똑한 한 채’는 그대로 둔다. 또 집을 팔지 않고 자녀들에게 일찌감치 증여하거나, 지방 여유자금까지 서울 강남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 특목고ㆍ자율형 사립고 우선선발권 폐지 방침 등의 영향도 거론된다.
정부의 마지막 카드는 보유세 강화다. 하지만 보유세율보다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정책효과는 미약해진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특정 지역에서의 공급 확대 정책이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더욱 정교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전ㆍ월세 인상에 따른 서민고통을 덜기 위한 것인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가 확연해야 한다. 배고픔만 해결하면 그만이지, 배 아픔까지 해결해 주려다가는 전체 부동산 정책이 흔들린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은 물론, 진단과 처방도 잘못됐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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