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810만원, 즉 한해 9억3,72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월급이 7,810만원 이상이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액 건보료(238만9,860원)를 내는 직장인은 3,99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1,682만2,000명)의 0.023%로 1만명 당 2.3명에 해당한다. 2012년 2,508명, 2014년 2,893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인 월 227만7,320원을 납부하는 고소득자도 2012년 359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724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일정 비율로 매기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 7,810만원을 벌거나 월 7억원을 벌거나 상한액에 따라 동일한 건보료를 부담한다. 현재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에서 결정됐는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있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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