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운명은] 정부와 마지막 협상… GM 차등감자·신차배정 관건

정부-산은 ‘대주주 역할’ 강조

자금 지원 앞두고 고통 분담 요구

GM은 차등감자 요구에 부정적

자구안대로는 생산량도 급감

법정관리 신청 결정 마지막 날인 23일 한국GM 노사가 새벽부터 협상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만일 이날 오후 5시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GM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상황이었다.

한국GM 회생을 위한 자구계획에 노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달 말 닥칠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GM으로부터 추가 차입이 이뤄질 예정인 데다, 정부와 산은의 자금지원도 이어진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GM 실사 중간 보고서가 긍정적이면 27일 구두약속이든 조건부 양해각서(MOU)든 GM과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중간 실사 보고서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한국GM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은이 지분 비율만큼 투자에 참여한다면 5,000억원 정도가 대출 등의 형태로 한국GM에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은 결정이 이뤄지면 한국GM 공장이 있는 인천과 창원시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GM은 최초 5년 동안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00% 감면받는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 산은 등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정부와 산은도 한국GM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하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대 원칙 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GM 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ㆍ채권자ㆍ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정부ㆍ산은과 GM의 협상에서 이 3대 원칙을 얼마나 관철되느냐가 한국GM 정상화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우선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관련해, 철수한 호주 GM 홀덴 공장처럼 지원으로 연명하는 정책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정부는 GM이 한국GM에 빌려준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를 출자 전환한 후 차등감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대주주가 기존 부실에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GM은 차등감자 요구에 부정적이어서 향후 협상에서 가장 크게 충돌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GM이 부평ㆍ창원공장 등 한국GM에 어떤 신차를 배정하느냐는 한국GM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다. GM은 향후 10년간 28억달러(약 3조원)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세부적으로 내년 말부터 부평공장에서 트랙스 후속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생산을, 창원공장에서는 2022년부터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생산키로 노사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정도 신차배정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라, 이 역시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구안대로라면 한국GM이 연 50만대 생산체제가 내년부터 30만대 후반으로 줄어들고, 2022년 이후에도 말리부, 스파크 등 기존 차 단종 등으로 연 40만대 이상 생산이 어렵게 된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GM에 대한 지원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합의이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GM 측이 어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느냐”라며 “GM 측이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는지 등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GM을 압박했다.

한편 자구안 노사 합의를 위한 막판 노력은 눈물겨웠다. 21일 교섭 이후 재개 일정조차 잡지 못하자,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임한택 노조지부장 등 한국GM 관계자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5자 회동이 22일 밤 열렸고, 새벽까지 장시간 논의 끝에 군산공장 직원 고용 문제 등 중요 쟁점에 상당한 접점을 찾으며 가까스로 마지막 날 노사 교섭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날 본교섭에서도 합의안 문구 수정부터 학자금 지급 유보 문제 등 세부 사안마다 의견이 갈리면서 3차례 정회ㆍ재개를 반복했다. 결국 노사는 “법정관리를 피해야 회사가 유지될 수 있다”며 교섭을 시작한 지 약 12시간만인 이날 오후4시 5분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타결을 공식화했다. 카젬 한국GM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노조가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다”며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한국지엠(GM)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 과정을 발표한 23일 오후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왼쪽부터), 베리 앵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