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1심 변호·이회창 상고심 판결
1983년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방화사건을 배후에서 지휘한 김현장씨와 현장에서 총괄한 문부식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부식씨를 은닉해준 이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부는 1주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김씨와 문씨를 무기로 감형했다.
문씨는 수감 6년 9개월만인 1988년 12월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그러다 1989년 7월 한미문제연구소 설립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돼 1년 6개월간 복역했다. 계간 ‘당대비평’의 주간 겸 시인으로 활동하던 그는 2011년 진보신당 대변인으로 정치에 발을 담갔다. 하지만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대변인을 맡은 지 한 달 만에 사임하고 짧은 정치인생을 끝냈다.
김씨는 1988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뒤 전민련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내면서 1989년 5월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혐의로 구속돼 7년형을 선고 받았다. 1993년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난 뒤에는 줄곧 5ㆍ18 관련 단체에서 일하다가 19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일본 도쿄대 연구원으로 지냈고 고향 광주에서 개인 사업을 했다. 지금은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화에 가담했던 김은숙씨는 출소 후 소설가로 데뷔했다. ‘이성이 잠들면 요괴가 눈뜬다’를 시작으로 작품활동에 전념하다 4년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는 여럿이 훗날 정치 거물이 된 인물들도 있다. 부산에서 있던 1심 재판의 변호인단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으로 판결에 참여했다. 훗날 대통령 후보로 맞붙은 이들이 이 사건과 직간접적 연관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 전두환 정권에 정면으로 맞선 천주교, 재야 법조인들이 있었다.
고경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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