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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주 기자

등록 : 2017.08.29 11:46
수정 : 2017.08.29 15:18

눈먼 돈 특수활동비 올해보다 17.9% 축소

등록 : 2017.08.29 11:46
수정 : 2017.08.29 15:18

2018년 예산안

눈먼 돈 논란이 일었던 정부 부처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7.9% 축소됐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됐던 4,007억원보다 718억원 감축된 3,289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각각 20% 이상 감액됐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법무 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19개 기관이 모두 올해 대비 특수활동비를 줄이거나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해경 제외)의 경우, 67억3,500만원을 순감축하고, 160억8,400만원을 비목전환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1,058억7,900만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1,286억9,000여만원에 비해 17.7%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9개 부처는 올해 편성됐던 특수활동비 4,007억원보다 718억원을 축소한 3,289억원을 책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묶여 감사원의 실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예산 축소 규모도 알지 못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수활동비 삭감은 예고됐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절감과 함께 전반적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전 부처 대상 특수활동비 남용 문제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했고,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거나 업무추진비 등 일반 예산 항목으로 변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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