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ㆍ방송법 놓고 여야 충돌
일정 조율 실패… 가시밭길 예고
4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부터 예정됐던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법 병행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는 등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한 탓이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여야간 쟁점이 산적해 있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내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준비하다 “(여야간) 쟁점 사항들이 원만하게 잘 논의가 되지 않아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불참할 것이라고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연락했다”며 개의를 취소했다.
앞서 정 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정례회동에서는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야는 협상 초반 개헌 협상은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간, 추경과 쟁점법안 협상은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간 ‘투 트랙’ 논의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과 26일로 각각 잡혀있던 본회의를 23일과 30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짓자고 하면서 삐걱대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국당이 호응하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까지 가세했으나,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조건을 달면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처리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무게가 같은 것은 공수처법이니까 두 법을 같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은 한국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법안으로 논의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도 여당이 전향적으로 받지 않고 갑자기 공수처법을 끌고 왔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ㆍ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여당이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제4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첫 상견례를 갖고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평화와 정의 출범으로 국회 지형은 민주당, 평화와 정의를 아우르는 범진보(148석),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묶인 범보수(145석) 진영으로 양분됐다. 하지만 평화당과 정의당 강령이나 정책 지향이 워낙 이질적이어서 공조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