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토 대상 내부지침 공개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인 야후 재팬이 당사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성적 동영상이나 개인 병력 집단 괴롭힘 피해 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주기로 했다.
야후 재팬은 3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색되는 내용은 물론 삭제를 요청한 사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정보 침해가 명백하면 해당정보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잊혀질 권리’를 놓고 유럽을 중심으로 인터넷 정보 삭제 요구할 있는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쿄신문 등은 야후 재팬이 제시한 기준이 내부운영지침이지만, 이를 공개해 잊혀질 권리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삭제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 검토대상은 ▦미성년자 관련 정보 ▦성(性)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 ▦특정한 병력(病歷) ▦범죄기록과 집단 괴롭힘(이지메) 피해사실 등이다. 어느 정도까지 삭제할지는 사례마다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 복수를 하기 위한 성(性)적 영상물 등은 검색결과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일반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및 장기간 경과한 과거의 경범죄 등은 해당부분을 삭제한다. 야후 재팬의 검색결과에는 링크된 사이트의 주소와 함께 개요를 정리한 설명이 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Ο년에 Ο병으로 Ο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특정 개인의 정보가 보일 경우 그 부분만 없앤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상을 엄격하게 삭제하면 검색서비스의 신뢰성이 흔들리거나 ‘표현의 자유’또는 ‘알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때문에 삭제요청 내용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기업경영자, 유명인사 관련정보일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야후 재팬 관계자는 공익관련 정보는 삭제요청이 들어와도 수용되는 경우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인사의 과거 불법행위 등은 공익성이 높은 정보란 판단이다.
이밖에 사회적 의미나 관심의 정도, 정보가 게재된 이후 시간경과도 고려하기로 했다. 벳쇼 나오야(別所直哉) 야후 재팬 집행임원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유럽에선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미국의 검색사이트 구글에게 한 남성의 과거 보도내용에 대한 링크를 검색결과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한바 있다.
일본의 검색 서비스 시장은 야후와 구글이 90%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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