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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표 예산 5,200억원… 혈세농단 싹 잘라 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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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표 예산 5,200억원… 혈세농단 싹 잘라 버릴 것”

입력
2016.1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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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 검토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이 5,200억원에 이른다며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표’ 예산은 5,200억원에 달한다”며 “혈세를 곶감 빼먹듯 하나하나 빼내려 했다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슥’ 들어온 예산은 ‘싹’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꼽은 최순실 예산은 최순실ㆍ차은택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ㆍ체육 예산 3,300억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방문 시 약속한 공적개발원조 예산 520억원, 차은택 감독이 관여한 창조경제 예산 1,400억원 등이다.

윤 의장은 “400억원 규모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문화창조 건립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전년 대비 41.5%가 증가한 1,278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혈세 농단 사례가 수두룩하다”며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지난해 50억원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144억원이 됐다”고 말했다. 또 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전시관, 콘텐츠 멀티유즈랩 등의 사업 등이 세부 사업계획도 첨부되지 않은 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고, 콘텐츠 체험장 조성사업 등에서 하루 만에 부처 승인이 떨어진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제위기 속에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은 40% 이상 급증했고, 부실한 사업계획서에 하루 만에 승인이 떨어진 편법 편성도 상당수라고 윤 의장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신(新)정경유착’으로 규정, 대안으로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권한을 정부에서 시민공익위원회로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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