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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특검 연장” 의장 직권상정 압박까지… 여권 “정치 공세”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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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특검 연장” 의장 직권상정 압박까지… 여권 “정치 공세” 거센 반발

입력
2017.02.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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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野 대표 “黃대행 즉각 승인을”

與 “개의치 말고 원칙대로”

黃 “법률 따라 승인 여부 검토”

야 4당 대표들이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배우한 기자
야 4당 대표들이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배우한 기자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야권은 특검 연장 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거론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했지만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 연장은 물건너 가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등 야 4당 대표는 21일 국회 회동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23일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법상 국가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데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법 요건 충족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을 다물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가파 식 언행과 통하는 일”이라며 “특검을 빨리 끝내고 탄핵 심판은 질질 끌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며 “수사 기간을 ‘70+30일’로 정한 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 기간 연장 촉구 결의 대회’를 연 뒤 장외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야당의 수사 기간 연장 요구가 정략일 뿐이란 입장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요구에 대해 “협박이자 대선용 정치 공세”라며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에게는 “야권의 무리한 요구에 개의치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고영태 녹음파일’ 관련 국회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엄격한 요건에도 직권상정이 이뤄진다면 폭거”라며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여전히 “관련 법률에 따라 연장 요청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특검 연장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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