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통화후 “수십억 달러 무기 판매 승인” 발표
靑은 “기술 협의 원칙만 합의… 이제 실무협상 시작단계”
백악관이 최근 두 차례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통화 뒤 각각 배포한 자료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에 대한 한국의 구매를 사전 승인한다는 내용을 거듭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탄도 중량에 대한 제한을 풀면서 무기 구입시 법적 편의까지 봐주겠다는 ‘지원’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한국이 언급한 적이 없는 액수까지 제시해 북핵 도발 와중에 무기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한미 정상간 통화 후 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1일 이뤄진 정상간 통화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에 대한 한국의 계획된 구매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 통화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에선 이 같은 언급은 없었다.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은 미국 방위산업체 무기 구매에 필요한 미국 내 법적 승인에 앞선 포괄적 승인으로서 향후 미국 무기 구입시 법적ㆍ행정적 승인 절차를 수월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띄고 있다. 즉, 한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국 무기를 구입하면 언제든 법적 편의를 봐주며 지원해주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상 통화에서 무기 구매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양 정상은 그간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국방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시켜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 발표를 종합하면 원론적 수준에 이뤄진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 지원’을 백악관이 ‘무기 구매에 대한 사전 승인’으로 발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액수나 무기 등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제 실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군 내에선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과 패트리엇(PAC)-3 등의 배치 필요성이 거론돼 왔으나, 백악관이 ‘수십억 달러’라는 구체적 액수까지 제시하며 세일즈 선수를 친 셈이다.
일각에선 백악관이 ‘수십억 달러’라는 구체적 수치를 적시한 것을 두고 10억 달러에 달하는 초고가 무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판매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지난 4월 사드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불만을 품고 ‘한미 FTA 폐기’ 카드까지 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안보 제공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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