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군(軍) 당국도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장이 가장 민감한 현대사 필진으로 군사학 전공자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직후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현행 역사교과서에 일본 지배 하의 독립군의 활동이 잘못 서술된 부분이 상당수 있고 제주 4ㆍ3 사건이나 6ㆍ25 전쟁, 월남전 등과 관련해선 우리 군이 폄하돼 있는데 이번에 교과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군에서도 이번에 교과서 작업을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국방부가 직접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역사학계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의원 질의에 공감을 표하는 수준을 넘어 집필에 참여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 군까지 동원해 노골적으로 우편향된 시각을 투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미 국정화 반대론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민중항쟁으로 평가되는 4ㆍ3 사건을 극우보수진영의 주장대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왜곡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군 당국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경우 4ㆍ3 사건이나 베트남전 등에 서술이 극히 보수적인 시각 위주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특히 한 장관의 답변이 김 위원장의 전날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증폭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자와 집필 기준을 설명하면서 “6ㆍ25 전쟁 같은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학이나 헌법하는 분도 참여를 해서 입체적이고 정확한 역사가 되도록 서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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