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가뭄 대책이 해마다 미봉책에 그쳐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성현(자유한국당ㆍ천안1) 충남도의원은 1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가뭄 대책이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며 “예산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고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국비만 바라보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2015년 대체용수 개발과 상수도 누수 저감 등에 시ㆍ군비와 예비비 등 모두 340억원을 투입했다. 또 공업용수를 위한 관정 개발에 6억4,400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는 본 예산에 가뭄 관련 재원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충남도는 가뭄이 시작되면 그제서야 예비비 등을 투입해 관정 개발 등 정책을 추진한다”며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가 필요한 곳을 사전에 조사해 대비책을 세우고 예산 도 마련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가뭄 피해가 충남 서북부뿐 아니라 천안에서도 심각한 실정”이라며 “대청호 3단계 광역상수도사업과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가뭄 같은 최악의 재난 상황에서 일선 시ㆍ군은 이런저런 행정상 절차를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런 행정 탓에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올해 본 예산에 한발대비사업비로 국비 48억원과 도비 50억원을 책정해 관정과 양수장, 가물막이 공사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 중 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5월부터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5억원을 지원받아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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