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근로감독관들이 일하는 지방노동청을 찾았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근로감독관 500명을 추가로 선발하겠다고 약속 히는 등 ‘현장 중심 노동행정’ 행보의 첫 삽을 떴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 부산청과 울산지청을 잇달아 방문해 감독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실천으로, 역대 고용부 장관들 대다수가 취임 후 첫 대외행보로 노사단체와 만났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까지 근로감독관을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까지 500명을 선발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은 1,282명으로, 근로감독관 1명이 노동자 약 1만2,500명을 담당하는 꼴이라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돼왔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확충을 통해 지금까지 노사 문제 사후 처리에 집중돼 온 근로감독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후적인 임금 체불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실제 임금 체불은 늘고 있고, 현장 근로감독의 전문성도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근로감독 행정의 혁신을 주문했다. 혁신의 3대 과제로는 공정ㆍ중립성 확립, 전문화ㆍ과학화, 적극적인 사전 예방화를 제시했다. 또 “근로감독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감독관이 권한을 공정ㆍ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노동현장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 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놓고 수시로 챙기겠다”며 “근로감독관들이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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