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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노간병’ 비극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 더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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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노간병’ 비극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 더 확충해야

입력
2018.08.07 18:4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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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아파트에서 79세 노인이 쓰러져 숨진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부인은 폭염 속에 냉방기구도 없이 탈진한 상태였다. 주민 신고가 아니었으면 투병 중이던 부인마저 생사를 달리했을지 모를 일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간병‘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독거노인도 그렇지만 간병이 필요한 노인 부부 세대가 고립돼 있을 경우 신천동 같은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간병을 감당하지 못해 병약한 아내나 남편 또는 노부모를 숨지게 하거나 동반자살하는 경우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2015년까지 9년간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살인, 자살, 상해치사가 436건에 달했다. 매주 한 건 정도인 일본만큼은 아니나 국내에서도 간병이 힘들어 동반자살하거나 노부모를 살해하는 비극적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택 간병가구의 54.7%가 65세 이상 ‘노노간병’인 일본의 현실은 우리의 가까운 미래다.

노노간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을 줄이려면 사회안전망 차원의 노인 복지를 더 강화해야한다.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고, 새 정부 들어 치매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지원 폭이 제한적이고, 간병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등 문제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노노간병 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담당자가 촘촘히 살펴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간병 등 노인복지는 사회가 보살필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노노간병 가구 스스로가 더 이상 ‘가족’이라는 틀에 얽매여 고립되지 말고 주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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