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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ㆍ소득 많은데 건보 얌체 체납 6만세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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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ㆍ소득 많은데 건보 얌체 체납 6만세대 넘어

입력
2017.09.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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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얌체 가입자’가 6만 세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 6개월 이상 고의로 미납한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올해 7월 기준 6만518세대, 체납 건보료는 약 1,541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 연소득 4,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세과세표준 4억원 이상인 고액자산가 등이 대상이다.

유형별로 보면 고액 재산 보유자가 3만2,539세대, 고액 소득자는 1만7,632세대에 달했다. 이 밖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최근 3년 3회 이상)가 3,699세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중 건보료 체납한 1,857세대, 외제차 소유 1,823세대, 납부능력을 갖춘 보험료 1,000만원 이상 장기ㆍ고액 체납자 535세대, 연예인ㆍ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346세대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각 지역본부에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을 꾸려 얌체 체납자들의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통장ㆍ카드매출대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 등 강도 높은 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다. 공단 측은 “올해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의 체납액 가운데 848억6,600만원을 징수해 전체의 55%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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