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펀드 설립요건 완화
3000억 상장사 지원 펀드도 조성
연기금 등 기관 투자 유도 위해
코스닥 포함된 지수로 수익률 평가
기업 상장 문턱도 대폭 낮추기로
일각 “단기 효과 그칠 것” 지적도
정부가 코스닥 시장 육성을 위해 개인이 코스닥 종목 위주 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본잠식 기업이라도 성장 여력이 있으면 상장도 허용한다.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일명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지원하려면 결국 모험자본을 공급할 코스닥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단기 효과에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 시장은 혁신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모험자본 시장의 핵심 인프라”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을 키우려면 대규모 실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시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연기금의 수익률 평가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200’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혼합된 지수(가칭 ‘KRX300’)로 변경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벤치마크란 투자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지수인데, 코스닥 종목이 벤치마크에 편입되면 연기금은 자연스레 해당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하는 ‘KRX 300지수’는 내달 선보인다. 코스피 232개, 코스닥 68개 종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연기금이 통합지수를 활용해 코스피 투자 규모에 비례해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유명무실 상태였던 ‘코스닥 벤처펀드’도 되살리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이 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1997년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설립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실제 시장에 선보인 펀드는 1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벤처기업 신주투자 최소 50%→15% 등)하기로 했다. 이르면 3월부터 새 벤처펀드가 나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한국거래소 등이 출연하는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당장 돈은 벌지 못해도 혁신성을 갖춘 기업에겐 코스닥 상장의 문턱도 대폭 낮춘다. 대신 부실기업이 제때 거르기 위해 퇴출여부를 따지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은 늘리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구체화하면서 시장의 기대도 부풀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코스닥 중소형주 펀드를 앞다퉈 내놓는 추세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정부 발표에 힘입어 전날보다 17.6포인트(2.11%) 오른 852.51로 마감, 2002년 4월19일(858.80) 이후 거의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302조1,740억원)은 사상 최대까지 늘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단기적인 투자심리 개선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발표 내용은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점에서 지수 추가상승 효과보단 단기 차익실현 욕구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사장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능력과 기업가치 등 기초여건(펀더멘털) 개선 효과까지 연결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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