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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CAS 승소 쉽지 않은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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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CAS 승소 쉽지 않은 3가지 이유

입력
2017.02.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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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뒤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전북은 AFC로부터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했는데 이에 불복해 CAS에 항소했다. CAS는 2월 3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뒤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전북은 AFC로부터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했는데 이에 불복해 CAS에 항소했다. CAS는 2월 3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운명의 날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심판매수’로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한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의 항소 사건을 오는 3일 안에 결정한다.

전북은 소속 스카우터가 2013년 심판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작년 4월 검찰 수사로 드러나 그 해 9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AFC의 ‘출전 관리 기구(Entry control body)’는 지난달 18일 전북의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불허했다. 전북은 불복해 CAS에 제소한 상태다.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가 시작하는 7일 이후에 판결이 나오면 승소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던 전북은 CAS의 빠른 대응에 일단 한숨을 돌렸다. CAS가 전북의 손을 들어주면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 나설 수 있다.

전북은 심판 매수가 스카우터 개인의 행위일 뿐 승부조작으로 이어졌다는 구체적 정황이 없다는 점을 CAS에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AFC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 해당 클럽은 AFC 주관 대회 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directly)’뿐 아니라 ‘간접적(indirectly)’이란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유일의 CAS 중재위원인 박진원 오멜버니&마이어스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규정에 ‘indirectly’라는 단어 때문에 전북이 (이기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전북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작년에 이미 징계(정규리그 승점 9점 감점, 벌과금 1억 원)를 받았으니 AFC 처벌은 이중징계라고 항변한다.

작년 수영선수 박태환(28)의 경우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를 받은 뒤 또 다시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근거로 올림픽 선발을 막자 이중징계라며 CAS에 항소해 승소했다. 하지만 박태환과 전북은 조금 다른 케이스다. 박태환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핑과 관련해 이중징계를 금지한다는 명문화된 조항이 존재했다. 박태환에 앞서 이중처벌을 받았다가 구제받은 사례로 여럿 있었다. 반면 이번 AFC 징계를 이중처벌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작년에 AFC로부터 출전금지를 당했다가 CAS에서 뒤집힌 캄보디아 축구클럽 프놈펜의 사례에도 전북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프놈펜은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 일부 구단 직원과 선수들이 성적을 떨어뜨려 자연스럽게 감독을 몰아내자는 계획을 세웠다가 모의 단계에서 발각됐다. 후속 조치도 비교된다. 프놈펜은 구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련자들을 중징계해, 몰아냈고 이런 노력이 CAS에서 인정받았다. 반면 전북은 전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기댔고 사건 초기 오히려 ‘구단과 무관하다’고 발뺌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종합하면 모든 정황이 전북에 썩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CAS 사건 역시 대리인의 역량에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북의 모기업 현대자동차 법무팀이 직접 대응에 나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인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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