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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시나리오 9월말보다 10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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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시나리오 9월말보다 10월 유력

입력
2018.08.15 20:00
수정
2018.08.15 2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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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유엔총회서’ 선호하지만

40일 만에 남북미중 합의 어려워

11월 미국 중간선거 후엔 동력 상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북미 간 비핵화 협의가 가속화하면서 6ㆍ25전쟁 종전선언 시기를 둘러싼 갖가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기대를 모은 ‘9월 말 유엔 총회 종전선언’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10월로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더 유력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구축의 중간 기착지면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첫 입구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측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한달 넘게 외무성 담화, 대외 선전매체 등을 통해 연일 종전선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목표는 ‘연내 채택’이지만 실제로는 9월 말과 10월이 유력한 선택지로 꼽힌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만큼 11월 이후로 넘어가면 비핵화ㆍ평화구축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8월 말 북미 합의→9월 중순 남북 정상회담→9월 말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시나리오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월에 남북 정상회담, 동방경제포럼, 유엔 총회 등 (남ㆍ북ㆍ미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중요 계기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물밑 조율을 최대한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한미 정상과 북한 대표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9월 25~29일에 몰려 있어 앞으로 남은 시간은 40여일이다. 그동안 우선 종전선언과 관련한 남북, 북미, 한중, 미중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또 북미가 비핵화 추가 조치와 종전선언 채택에 합의하더라도 경호ㆍ의전 협의에 드는 물리적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려면 역대 최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앞서 6ㆍ12 북미 정상회담 때는 양측 실무자들이 2주 전부터 싱가포르에 모여 경호ㆍ의전 문제를 협의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9ㆍ9절과 18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북한이 두 가지 외교 이벤트를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북미 합의 등 종전선언 전 선결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유엔 종전선언’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9월 말보다는 10월 종전선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선거전이 한창일 10월에 종전선언을 할 경우 최대의 정치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간 비핵화 신고 합의가 도출되면 이론상 종전선언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4자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선 충분한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참석이 예정된 유엔 총회보다는 10월 종전선언이 합리적인 선택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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