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기자

등록 : 2017.02.17 04:40
수정 : 2017.02.17 04:40

이재명표 무상복지 효과 톡톡… 주민 만족도ㆍ평판도 최상위

[2017 지자체 평가]

등록 : 2017.02.17 04:40
수정 : 2017.02.17 04:40

2위 성남시ㆍ3위 화성시

재정력ㆍ생활경제는 다소 취약

화성시 체납 징수실적서 1위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를 시행한 경기 성남시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평가에서 종합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네 번째)이 하대원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배당 수령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번 설 장사가 성에 찰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매출이 많이 올라 뿌듯했죠.” 14일 찾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전통시장.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하기까지 한 여느 전통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무척 밝아 보였다.

성남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산후조리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역시장과 소규모 상가에서 쓸 수 있는 성남상품권을 지급한 덕분이다. 신근식(57) 성남중앙시장 부회장은 “무상복지 시행 이후 빈 점포가 줄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이 10~20% 올랐다”고 전했다.

‘이재명 표’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기본소득제 불을 지핀 성남시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 평가에서 종합 2위에 올랐다. 성남시에 따르면 무상복지 시행으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7,000곳을 넘어섰고, 1만49명이 12억5,6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청년배당으로 받아 갔다. 성남시는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와 주민 만족도, 이재명 시장 평판도까지 1위를 기록했으나 재정력(4위)이 다소 취약했다. 또 행정서비스에서 생활경제(7위) 안전(6위) 문화관광(5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화성시는 2년 전 꾸린 체납징수기동팀과 특별단속팀이 고액 체납자가 있는 곳이면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 세금을 징수한다. 덕분에 2015년 경기도 체납징수 실적 1위에 올랐다. 이런 노력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재정자주도(74.3%)와 재정자립도(64.3%) 또한 도내 1,2위로 최상위권이다. 주민 평판도,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중위권에 그쳤음에도 종합 3위에 오른 것은 재정력(2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해온 게 도시 경쟁력을 높인 비결인 셈이다.

평가위원인 최현선 교수(명지대 행정학과)는 “성남시는 복지정책이,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건설 등 도시 팽창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된 게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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