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황교안 총리 사표 수리
유일호 부총리가 제청권 행사할 듯
경제부총리 非호남 출신 물망
사회부총리 김상곤ㆍ김부겸 거론
외교부엔 이수혁ㆍ정의용 하마평
국방부, 첫 문민장관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인사를 서두르는 한편 내각 인선은 속도조절에 방점을 찍는 투트랙 전략으로 새 정부의 순조로운 이륙을 꾀하는 모양새다. 통합정부 구성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장관 인선에는 시간과 공을 들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제ㆍ사회부총리는 대탕평을 위한 지역 안배 문제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제 문 대통령께서 황 총리와 만나셨을 때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 자리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황 총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황 총리의 사표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는 황 총리를 통해 국무위원 제청을 받고 내각을 구성할 방침이었지만 황 총리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장관 인선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제청권은 황 총리에게 있고, 총리가 사임할 경우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순서 등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새 정부는 또 박근혜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에 따른 부담을 서둘러 해소할 필요성 때문에 황 총리에 대한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권한대행인 부총리에게도 제청권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윤영찬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새 총리가 제청권을 쓰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새 총리 인준을 서둘러 줄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논란과 무관하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내각 인선에서 ‘대탕평’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지역 안배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호남 총리에 이서 내각 서열 2위인 경제부총리까지 호남 출신에 맡길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용섭 전 민주당 의원이 전남 함평 출신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는 광주 출생인 김상곤 전 교육감과 대구가 고향인 김부겸 의원 등이 거론된다.
외교ㆍ안보라인 인선도 초미의 관심사다. 외교부장관으로는 선대위에서 활동하는 등 문 대통령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이 주로 거론된다. 이수혁 전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 조병제 전 말레이시아 대사,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방부장관에는 비육군 출신 인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에 더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전 의원이 후보자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그 동안 “문민 국방장관을 통한 국방부의 문민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밝혀 온 만큼 첫 문민장관이 탄생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국방홍보원장과 홍보수석을 지낸 윤승용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원장이 첫 문민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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