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논란에 대한 국민연금 이사장의 답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이 KB금융에 노조 추천 사회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낸 것과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전에 전혀 보고받지 않아 언론 보도를 보고 (그 사실을)알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정농단 사태가 청와대와 삼성이 같이 결탁해 지시를 내서 벌어진 사건이다. 저는 청와대는 기금운용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KB금융 임시 주주총회에서 KB국민은행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하승수 변호사) 선임 건에 최대주주(지분율 9.79%)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내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이사제 추진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전혀 개입한 바 없고 기금운용본부가 지침에 의해 정상적으로 내린 의사 결정”이라는 것이 의혹에 대해 김 이사장이 이날 내놓은 해명이다.

다만,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사측 입장에선 노조 입김이 세다고 불만이지만 일반 기준에서 보면 조직률이 10% 미만인 우리나라 노조의 영향력은 약하다. 노동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노동자는 식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보 공유하는 데는 왜 식구가 아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로 올린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히 오보”라며 “그런 계획을 세운 적 없고 실무 차원에서 자료 만든 것도 없다. 작전 세력이 개입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직 국회의원인 그가 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전문성 없는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주도적으로 한 19대 국회 최고의 연금 전문가”라며 “전문성이 없다는 분들은 나와 맞장 토론을 해보자”고 말했다. 또 자신이 ‘역대 최연소 이사장’이라며 “최근에는 장관을 거친 60대가 오는 자리인데, 사회적 성취 다 하고 마지막에 대접 받는 그런 자리였다”며 “거기서 무슨 혁신이 나오겠나 싶었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이사장은 “선언적으로 지급을 보장할 것인지,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지 않더라도)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회의원 시절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법안을 냈던 점을 감안하면 입장이 다소 후퇴한 셈이다.

그는 임기 중 목표로 ▦국민 신뢰 회복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을 꼽았다. 또 “기금 고갈의 공포와 수익률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된 국민 노후 보장에 나설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