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표해 유감”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적 처벌 여부를 놓고 혼선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7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도 매끄럽지 않은 입장 번복으로 교육부 신뢰도에 다시 한 번 금이 갔다.
김상곤 부총리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역사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과오가 생겨 교육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유감”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사실상 사과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에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수사의뢰를 권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이라 조사가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댔다. 하지만 조사위는 발표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도 수사의뢰 대상이라며 기존 답변을 번복했다. 이준식 전 부총리의 수사의뢰 포함 여부를 두고도 오락가락하는 등 조사위와 교육부는 수차례 다른 답변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위원장 착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교육부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일하는 방식과 발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결정적 실책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 당일 고 위원장이 교육감 출마선언을 한 점도 사과했다. 고 위원장 측은 “전남교육감 후보로 나서겠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해 조사위 성과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김 부총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고 위원장이 당일 사의를 표해 직위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유예 등 잇단 정책 혼선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 온 터라 김 부총리의 조직 장악과 업무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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