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정된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봄(3~4월)ㆍ가을(8~10월)에 공급된다.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기존보다 7,000가구 늘린 3만4,000가구로 확정하고, 3월부터 입주자 조기 모집을 실시한다.
2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 분야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버팀목 대출한도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 오른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인 무주택자에게 연 2.3~2.9%의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한도가 증액된 건 지난해 4월(1억원→1억2,000만원) 이후 1년여 만이다.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한도 역시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가구당 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을 빌릴 수 있었던 게 월 40만원씩 2년간 96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 같은 전ㆍ월세 지원금 확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계약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HUG 홈페이지나 6개 위탁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전세임대를 늘리기 위해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해준다. 지금까지는 한 주택에 여러 명이 살아도 보증금 지원 금액이 8,000만원(수도권)으로 동일했지만 이제는 2명이 살면 1억2,000만원, 3명일 때는 1억5,000만원의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향후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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