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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 일본땅’ 주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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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에서 ‘독도 일본땅’ 주장 되풀이

입력
2018.05.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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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략 이익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 표현 삭제

한일 현안 독도영유권ㆍ위안부 합의 부분 크게 늘려

외교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도움 안돼” 반발

일본 외무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 가운데 독도와 관련한 부분. 도쿄=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 가운데 독도와 관련한 부분. 도쿄=연합뉴스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도 외교청서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향후 한일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 따르면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란 주장을 추가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한국에 대한 홀대는 여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한일 간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영토와 동해 표기와 관련해 도발을 반복한 것이다.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한국의 추가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존 합의 이행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또 부산에서 시도됐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합의 관련 내용의 분량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리는 등 우리나라와 마찰이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해 자국의 주장을 대폭 강화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의 외교청서는 북한과 관련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고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선 “북한 문제를 포함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도 중요하다”며 양국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의 중국 선박 진입 등의 현안이 있지만 올해 들어 관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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