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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위안부 합의 재검토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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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위안부 합의 재검토 본격 착수

입력
2017.07.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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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TF 1차 회의 개최

“연내 최종 결과 도출 목표”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녀상에서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녀상에서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외교부는 3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 TF) 1차 회의를 열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장관 직속의 위안부 TF는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ㆍ외부 위원 등 총 9명으로 발족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내부위원으로는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위안부 TF는 연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최종 결과는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별도 지원팀을 통해 위안부 TF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 등이 특히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위안부 TF의 점검 결과는 향후 합의 재협상 여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빈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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