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목표에서 단일 목표치 방식으로 변경
목표범위 대신 단일목표치 제시로 방식 바꿔
경제구조 변화 등 저물가 기조 감안 목표치 하향
내년부터 3년 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정해졌다.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래 1%포인트 범위 형태로 설정됐던 물가안정목표가 단일목표치로 전환됐고, 목표 수준(현행 2.5~3.5%)도 저물가 기조에 맞춰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의결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에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물가 기조를 탈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낮춘 이유에 대해 한은은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변화, 우리 경제의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향후 물가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글로벌화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약화로 기조적 인플레이션(일시적 요인을 배제한 물가상승률)이 2% 내외로 낮아졌고,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물가상승 수준인 적정 인플레이션 또한 2% 내외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이 보편적으로 택한 물가목표치가 2%인 점도 감안됐다. 한은은 내년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급락 등 영향으로 목표에 못 미치겠지만 2017~18년에는 2%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 제시방식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현행 목표범위 방식은 통화정책 운용에 유연성을 주지만, 추구하는 물가목표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물가안정의 궁극적 타깃인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목표범위 방식은 물가 변동성이 큰 나라가 택하는 방식이며,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중기적 물가수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단일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단일목표치 방식을 채택하는 대신 실제 물가가 목표를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날 경우 대국민 설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이상 ±0.5%포인트를 초과 이탈할 경우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탈 원인, 향후 물가 전망,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후에도 초과 이탈이 지속될 경우 3개월마다 설명하기로 했다. 같은 방식을 채택한 나라에 비해 이탈 허용폭이 좁고 총재가 직접 나서 설명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설명에 나서야 하는 목표치 이탈범위가 ±1%이며, 중앙은행 총재가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설명이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실질성장률 중심의 성장률 관리대상에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개념인 경상성장률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권한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분간 저물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상성장률 관리를 명분으로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한 물가수준 제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단일목표치를 제시한다고 해서 실제 물가를 이에 기계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가안정목표는 어디까지나 중기적 목표이며, 상황에 따라선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되려 경제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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