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앙투자심사 넘지 못해
100억 이상 사업 심사 거쳐야 가능
충남도와 일선 시ㆍ군이 계획한 1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충남도와 지자체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과 천안시의 태조산공원 산림레포츠 단지조성 등 7개 사업이 최근 행자부의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자체의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은 기간단축과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증가 시 타당성 조사를 한 뒤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천안시가 국비 등 114억원을 투자하는 태조산공원레포츠교육센터 조성 사업은 ‘구체적 시설운영 계획마련과 시설 별 객관적인 수요를 토대로 수지전망의 재분석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통보 받았다.
2020년까지 725억원을 투입, 73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부성지구 공공임대주택사업도 투자심사 의뢰서와 자체타당성 조사내용이 달라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66억원을 투입, 생태교육장과 수생식물원을 조성하는 천안업성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설치사업도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예상착공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아산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기존시설 폐쇄에 따른 여유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하다며 조건부 의견을 통보 받았다.
474억원을 투입하는 태안군의 안흥 마리나 항만구역 조성사업과 122억원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사업도 사업량과 사업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확정이 필요하다며 각각 재검토, 조건부승인 판정을 받았다.
천안시 관계자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대규모 사업들이 중앙 투자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다”며 “심사내용을 충족해 재심사를 거쳐 정상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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