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수렴 등 참여 제도화”
분야별 장관회의 정례화도 추진
문재인정부가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이 첨예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공론조사 방식의 정책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정쟁에 휘말려 법안이 표류하거나, 찬반이 비등해 정책 추진이 가로막히는 경우 최종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다. 또 유기적 현안 대응을 위해 분야별 장관회의 정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산하 통합정부추진위원회(위원장 박영선ㆍ변재일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합정부 제안 5대 실행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전에 전달하며 직접 보고했다. 보고서엔 ▦초당적 인재 등용 ▦내각의 공동책임제 강화 ▦협치 정부 구현을 위한 당론 투표 강요 금지 ▦시민원탁회의 등 대국민 직접 소통 ▦지역 및 안보 국론 통합,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제안 등이 적시돼 있다.
본보가 22일 입수한 통합정부추진위(통추위)의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에 따르면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추위 핵심 관계자는 “정당 간 찬반이 비등한 입법이나 각계 이해단체들이 대립하는 정책 사안의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가 단독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책 추진의 동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이 참여하면 갈등 해결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반대했던 이들의 승복을 이끌어 내는데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숙의과정을 거치거나,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공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사 방식이다.
분야별 장관회의의 경우, 내각에 실질적 공동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요소다. 보통 국무회의는 전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진행하는데, 통추위는 안보ㆍ경제ㆍ사회ㆍ행정ㆍ지속가능발전ㆍ교육문화 등으로 나눠 관련 분야 장관들이 상시적으로 회의체를 꾸려갈 것을 제안했다.
통추위는 지난 4일 작성한 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후보 시절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국정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통추위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광화문광장 대토론회 개최 또한 시행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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