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13 19:35
수정 : 2017.07.13 19:35

[사설]조대엽 사퇴 송영무 임명, 이제 국회정상화 해야

등록 : 2017.07.13 19:35
수정 : 2017.07.13 19:35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수용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과다 자문료 수입 등으로 야3당이 임명을 반대한 두 후보자의 처리 문제를 고심 끝에 매듭지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송 후보자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임을 토로하며 이해를 구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운영에 다시 복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이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14일 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 국회 일정 복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의 낙마는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사퇴 결정은 사실상 당청의 조율 속에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경과 인사는 별개”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던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태도 변화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8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8월로 넘어간다. 그런데 인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8월 국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그 때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건 10월에나 가능하게 돼 추경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인사 문제를 흥정 대상으로 삼는데 거부감이 강했던 문 대통령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결단을 내린 셈이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내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데는 야당의 발목잡기가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야당 탓만 하면 꼬인 정국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소통과 협치를 위해선 여권이 더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한발씩 양보하는 정치력을 계속 발휘해주기 바란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다짐했듯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는 협치의 정신만이 민생 버팀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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