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알바비 미지급 감독 강화해 달라”

문 대통령, 신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 주문

김 장관, 취임사에서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표현

김영주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식에서 “최저임금과 알바비(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할 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 달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알바비 미지급은 노동의 댓가라는 차원에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ㆍ학생들에게 자칫 사회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 동안 고용노동부 업무가 고용 쪽으로 치우쳐 왔는데 고용과 노동 모두 균형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자리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고용부 예산을 많이 챙겨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임명식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장관이 될 것”이라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노사 양측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김영주(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장관 옆은 남편 민금기 교수. 청와대사진기자단

김 장관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기업에 책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임금체불의 귀책사유가 원청에 있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관련 근로감독관 등 일선 직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근로감독관의 인력과 권한을 늘리고 전문화, 과학화 등 새로운 현장에 맞도록 업무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도 바로 잡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를 개선하고 연장ㆍ휴일 근로수당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채용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현장 출신인 제가 편향적인 노동 정책을 펼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노사 모두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동자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