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인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가 그것을 도와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이 없이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의 산물로, 이를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려 해서는 신기술과 신산업도 자라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베를린 장벽보다 견고한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는 융복합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는 수시로 소통해야 하고 국무조정실과 경제장관회의의 사전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의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관계 부처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 ▦핀테크 활성화 통한 금융혁신 ▦에너지 신산업 혁신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서 보고한 규제혁신 계획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3개월 안에 대통령님 주재로 다시 열기로 했고,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혁신도, 칸막이 낮추기도 공직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례 답습주의와 보신주의 문화를 타파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접근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취임사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생긴 잘못은 면책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소개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감사정책 방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산자원부ㆍ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이승복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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