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증액ㆍ국공립 확대 폐기”
18일, 25~29일 두차례 집단휴업
추석 앞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
“기간제 강사 정규직은 역차별”
중등 예비교사들 대법원 앞 시위
사립대協 “입학금 폐지 신중해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 정책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사립 유치원ㆍ대학부터 예비교사들까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날을 세우는 한편 집단 행동까지 예고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들에게 1인당 98만원을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30% 수준인 29만원만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유치원 비율(24.2%)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이 유지될 경우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유치원 원장 및 운영위원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인 후 18일 1차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5~29일로 예정된 2차 집단 휴업을 실제로 감행할 경우 추석을 앞두고 휴가를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 상당수 학부모들의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반발 역시 심각하다. 중등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단체인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기간제 강사의 무조건 무기계약직화는 5만여명의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대법원까지 찾아간 이유는 앞서 대전고법이 수 차례 계약을 반복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임용 선발 급감으로 ‘임용절벽’에 내몰린 교대생들 역시 정부의 수급 정책 실패를 성토하며 릴레이 동맹 휴업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학 입학금 폐지도 순탄치 못한 모습이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내비쳤던 전날까지와는 달리 시민단체 등의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 듯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유독 교육 분야에서 파열음이 속출하는 것을 두고 교육계 이해당사자들의 제 몫 챙기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교육당국의 리더십과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교육정책이 톱ㆍ다운 방식으로 현장에 던져지듯 집행되는 게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정책 기획, 입안 단계부터 공론화를 진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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