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와 별도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계층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나눈 맞춤형 주거대책 로드맵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과거 공급자 중심 단편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변환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방향의 큰 틀을 제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세부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선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공공지원주택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키로 했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용 청약통장도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대폭 확대된다.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고령가구 지원책으로는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선 청년에게 임대,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고령 가구에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선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가구에는 긴급 주택을 제공한다. 당정은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거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 결혼, 출산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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