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에도 경제 기초 튼튼…
정책 기조ㆍ성과에 자신감 가져야”
일자리ㆍ적폐청산 다시 강조도
4차산업혁명위원장 위촉식에선
“혁신성장 방안까지 이끌어 달라”
추석연휴 이후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은 민생이었다. 혁신성장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마련해서 경제부문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인데 바탕은 민생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두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석 기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생과 관련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며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수출이 551억달러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해 작년보다 35%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수출 실적을 예로 들며 당부에 나섰지만,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 등 대외환경은 녹록치 않다. 청년실업률도 일시적이긴 해도 8월 9.4%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에게 시급한 과제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향후 4~5년 간 청년 고용 해소 등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전체 취업자 중 공공 일자리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은 18.1%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이 내용을 포함해 18일 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11일 출범식을 갖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비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정부의 핵심 성장 방안 중 하나인 혁신성장 방안까지도 이끌어달라”며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신산업, 신성장 분야까지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함께 ‘관행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적폐청산과 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ㆍ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찰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제1 야당대표의 의혹 제기이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공방으로 흐르지 않게 정성을 다해 있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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