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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개발, 주변국 반발 등 ‘물밑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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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개발, 주변국 반발 등 ‘물밑 암초’

입력
2016.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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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전력화 검토”

사실상 무제한 잠항 가능, 北 SLBM 탐지 전력 강화

“이론 기술적 측면서 여력 충분”

국제사회, 농축 우라늄 연료 핵무기 전용할 수 있어 민감

美 주도 비확산 체제 거스르고 日ㆍ中ㆍ러 군비확산 명분 우려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가시화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개발론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면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의 특성상 잠항 지속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 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원자력 이용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해 정부의 결심만으로는 핵잠수함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도 크다.

핵잠수함이 북한 SLBM 전력의 대응전력으로 주목 받는 것은 핵잠수함의 뛰어난 잠항능력 때문이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하루 2~3차례 물 밖으로 부상(浮上)해야 한다. 산소를 자체 생산하는 개량형 디젤잠수함도 최대 잠항기간이 보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핵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잠항할 수 있는데다, 디젤잠수함의 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빨라 북한 잠수함을 탐지 추적 할 수 있는 대응전력으로 꼽히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도 이 같은 능력을 갖춘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제는 핵 잠수함의 연료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축 우라늄이라는 점이다. 핵 잠수함은 20% 안팎의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으로 한국이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평화적 이용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이마저도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재처리 시설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농축 우라늄을 미국 등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도 쉽지 않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농축 우라늄 등 핵연료 확산 방지 방침을 갖고 있어 미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비확산 체제를 거스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흐름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주변국들의 군비 확산 명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인 상황에서 핵잠수함 개발은 핵무기 개발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일본의 핵 무장론을 자극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4,0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이 사실이 공개되자 곧바로 중단한 바 있다. 당시로서도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만큼 민감한 이슈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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